부가티 베이론 EB 16.4(Bugatti Veyron 16.4)

 

부모가 살해된  청담동 주식부자이희진씨 동생이 20억원에 매각한 흰색 부가티 베이론 그랜드 스포츠(2011년식) 차량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도대체 어떤 자동차이기에 중고가 20억이나 하는지 알아보자.

 

정식명칭은 부가티 베이론 EB 16.4(Bugatti Veyron 16.4)이다. 부가티의 하이퍼카이며 슈퍼 스포트 모델 기준으로 201711월경까지 도로에서 가장 빠른 양산차였으며, 또한 가장 비싼 하이퍼카라는 칭호도 얻었다. 2005년 출시되었으며 가격은 113만 유로(173,230만원)이지만 국내에서는 환율과 여러가지 프리미엄이 이리저리 달라붙으면서 대한민국 기준으로 26억원이며 신차중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부가티 베이론의 엔진은 8.0L 16기통 W형 엔진으로, 기통과 엔진만 해도 괴물인데 거기에 터보를 4개씩이나 붙인 엔진이다.최고속도는 407km/h(시속 253마일)을 기록하면서 양산차 부분 첫 시속 400km/h의 주인공이 되었다. 마력은 1,001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127.6kgf·m이다.

 

지난달 25청담동 주식부자이희진씨 동생이 20억원에 매각한 흰색 부가티 베이론 그랜드 스포츠 차량이다.

현재 성남시의 한 중고 수퍼카 매매업체에 전시돼 있다.

 

부가티는 20세기 초 롤스로이스와 함께 세계 최고급 차량을 생산했던 브랜드이며, 1909년 천재 엔지니어 에토레 부가티에 의해 설립되었다.부가티는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로 불리는 부가티 Type 41 로얄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수많은 명차를 남겼다.

 

2차 세계대전과 1960년대 경제공황으로 도산한 부가티는 1988년 이탈리아의 사업가 로마노 아르티올리에 소유권이 넘어간 뒤 'EB110' 이라는 슈퍼카를 내놓았지만 10년을 버티지 못하고 1996년에 부도가 나면서 아우디에 인수되었다. 그리고 아우디가 폭스바겐 계열로 인수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가티는 폭스바겐 산하의 브랜드가 되었다. 폭스바겐은 부가티와 아우디 이외에도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의 크루 공장[5], 벤틀리, 포르쉐 등을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그룹이다. 폭스바겐은 부가티를 인수한 후에 쿠페형 EB118, 세단형 EB218, 쿠페형 EB 18/3 시론(Chiron) 등의 컨셉카를 내놓다 마침내 EB 18.4 베이론을 발표했다. 그러나 W18엔진의 기계적 문제점을 발견한 폭스바겐은 엔진을 W16으로 바꾸고 대신 1,001마력을 발휘하게 한 다음 양산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현재의 베이론이다.

 

국내의 구매자는 채규철, 이건희(갈색-하양 투톤), 이희진(하얀색에 블루 카본), 이재용(슈퍼 스포츠))가 있어서 보배드림에 주행 장면이 찍힌 적이 있다. 해외에선 대표적인 오너로는 제이 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플로이드 메이웨더, 켄달 제너가 있다.

 

아프리카TVBJ 최군이 이희진이 소유했던 그랜드 스포트를 얻어탄적이 있다. 우연을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미리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게 거의 확실한데, 실제로 최군은 우연을 가장해 게스트를 방송에 초빙하다가 걸린 적이 있으며, 병역을 기피하는 등 문제가 있는 인물이다. 이희진은 현재 부가티란 이름을 먹칠한 사기꾼이라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결국 유유상종이란 말이 잘 어울리는 사례라 할수 있다.[24]그 놈이나 저 놈이나 그 외에도 2007년에도 찍힌걸로 추정되는 국내에서 주행한 영상도 있다.

 

구매 절차도 후덜덜한 게, 구매자 본인이 아닌 구매자의 전담 변호사가 구매 요청을 해야 한다. 또한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도 부가티 측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하며, 부품들이 전부 시중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할 수 없는 것들뿐이다 보니 사소한 고장이라도 나면 부가티의 프랑스 본사로 차를 보내서 정비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차를 프랑스까지 보내고 정비를 받아 다시 주인한테 배송하는 금액은 전액 차주 부담이다. 심지어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점프시킬 수 없고, 부가티 측에 수천 만원을 지불해서 전문 기술자를 초빙해 시동을 걸어야 한다. 그러니 차값도 차값이지만, 유지비 또한 엄청나다고 한다.

 

 

눈물 젖은 아리랑체조

 

 북한의 은어와 유머를 통해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김광진의 대동강 이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진씨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가운데 며칠 있으면 북한에서 정권수립 70주기 기념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방문취소 이유는 북한 비핵화과정에 진전이 없다, 4번째 방북인데 또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다, 미중사이 무역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대미레버리지로 북핵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대북제재에 큰 구멍이 생기고 북중 사이 교역이 증가하고 있다 등입니다.

, 미국이 무리하게 이런 결정을 급작스럽게 하게 된 데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역사적인 6.12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보인 비핵화에 대한 약속들이 기만적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결코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사진: 평양 51일경기장에서 학생,노동자들이 북한의 집단체조 공연인 예술공연 `아리랑' 공연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북한매체들도 이와 관련해 자기의 입장을 명백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하에서, 종전선언도 채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 비핵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미국은 북미관계 개선, 재설정, 종전선언 포함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긴장완화와 관련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CVID라는 강도적인 요구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죠.

미국의 강경입장 선회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방문도 큰 부담을 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북중이 밀착할수록 비핵화에서의 중국의 역할과 기여에 더 큰 의구심을 미국은 가지게 될 것이고, 더 강경하게 대중 무역전쟁을 강행할 것이기 때문이죠.

 

한해 5천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에 비해 미국은 대중수출이 1,3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무역흑자에서 미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달하죠. 지난해 무려 3,752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관세부과,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부담을 안고 시진핑 중국주석이 평양방문을 강행할지 의구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만일 그가 9.9절계기 평양을 방문하면 북한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당일 열병식행사, 아리랑대집단체조 관람, 경축연회 등 일정이 기다리겠죠. 미국이 강경입장을 다시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은 공세적으로 열병식에 ICBM이나 더 개량된 SLBM, 중장거리 미사일들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또한 시진핑주석에게는 부담이 되겠죠.

또 북한이 5년 만에 재개하는 아리랑집단체조 공연도 국제사회에서는 어린이들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유린 쇼라고 비판하는 행사입니다.

 

수만 명의 어린 학생들이 뜨거웠던 무더위 올 여름 제대로 먹지도, 공부도 하지 못하고 행사준비에 참가했을 것이고, 이들의 희생의 대가로 북한은 정치선전에, 쇼도 하고 외화벌이도 톡톡히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관련 관광 상품들을 팔았고, 아리랑공연 특등석은 800유로, 1등석 500, 2등석 300, 3등석 100유로를 받습니다. 이 돈은 모두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들어가죠.

 

북한에서 요즘 학생들은 아리랑 축전을 눈물 젖은 아리랑이라고 한다면서요. 북한에서도 널리 알려진 계몽기 가요 눈물 젖은 두만강에 빗댄 야유 같습니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이민위천의 지도자라면 이 눈물 젖은 아리랑집단체조부터 중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광진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

북 비핵화, 올해 생산한 핵물질 신고부터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이 올해 생산한 핵무기에 대한 공개와 폐기 약속부터 받아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세계정치연구소(The Institute of World Politics)가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 비핵화의 첫 단계로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완전한 신고(full declaration)를 꼽았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 핵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시설의 장소와 보유 핵물질의 종류와 양, 원자로 등에 대한 목록을 먼저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핵 전문가들이 사찰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핵 정보와 관련해 언제든 사실을 은폐할 수 있다고 베넷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북한이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5~6개 핵무기에 대한 공개와 폐기 약속부터 받아내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베넷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핵무기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찾지 못하는 어딘가에 10개 정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100~200개의 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회담을 성공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관대한 양보를 하다가 자칫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성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핵화가 되기도 전에 먼저 북한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전격 취소한 사례를 들면서 미국이 섣부른 양보를 제공했다며 자칫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70년 간 북한의 목적은 한미동맹의 해체였습니다. 우리는 정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정부 대 정부가 아닌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한미 간 굳건한 동맹을 유지해나가야 합니다.

한편 김태우 전 원장은 중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등 비핵화에 협조적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중국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독] 평양정상회담, 4대그룹 총수 등 재계 10여명 수행

오는 18~20일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현대 등 핵심 대기업 고위 경영진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경제단체장 등 10~15명가량의 재계 대표가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여권 핵심 관계자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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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경협 약속해도제재모드 설득 못하면 `공염불`

 

9·18 평양정상회담 4·27 1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인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데 이어 18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방문단에 재계 주요 인사가 포함되면서 남북 경협이 속도를 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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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최태원 구광모과함께 18일 평양행

 

 

-3차 정상회담 D-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기아차 부회장 등 4대 기업 총수 및 전문경영인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18일부터 23일간 진행되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통령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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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달에 간적이 없다?" 음모론이 거짓인 이유

 

사람이 사는 달SF영화속 `Moon빌리지` 5년내 구축

베이조스 아마존 CEO, 화성보다 달 식민지 먼저

 

 "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이번에는 달에 머물기 위해서다(It is time to go back to this Moon, this time to stay)."

 

국제학술지 `뉴스페이스`20163월 발행한 특별판 첫 번째 논문 서문에 실린 문장이다. 당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해 유럽우주국(ESA),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우주 개발 연구소와 기업 등이 앞다퉈 화성 이주 계획을 발표했을 때였다. 이처럼 인류의 우주식민지로 화성이 화두로 떠오르던 시기에 갑자기 뉴스페이스는 달을 이야기하며 달 이주에 관련된 논문 8편을 게재했다.

 

첫 번째 논문에는 NASA 연구진이 분석한 달 탐사 비용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논문 저자인 크리스 맥케이 NASA 수석연구원은 "7년 내 단 100억달러(10조원)로 달에 인류 거주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달 국제우주개발회의(ICC)에 참석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사진)는 아마존 주식 1조원을 매각해 인간이 살 수 있는 마을(village)을 달에 건설하겠다고 밝혀 달 식민지 논쟁에 불을 붙였다. 베이조스 CEO"우주 개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됐다""달에 인류의 전초기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궁극적으로 인류의 화성 이주를 꿈꾸는 상당수 과학자와 기업인은 화성 이전에 달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달을 화성 이주를 위한 시험 무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69720, 닐 암스트롱은 아폴로11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처음 달에 발을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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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병원 악플 올렸다돈 주면 내려줄게" 흥정

 

독버섯처럼 퍼지는 댓글테러허위비방게시물 1개가 칭찬 10개보다 파급력 커

 

"1억원만 내면 내려주겠습니다. 서로 얼굴 붉히지 맙시다."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는 올해 초 한 통의 협박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병원 후기 카페 운영자라고 소개한 B씨는 지금까지 카페에 올라온 비방성 게시물들을 내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병원 홍보에 돈을 써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터무니없이 병원을 '디스(diss·모함)'하는 게시물을 내리기 위해 돈을 주는 것이 억울했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 뚜렷한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명예훼손 소송전으로 가면 병원 평판에도 타격을 입고 잦은 법원 출두로 예약환자도 끊길 판이었다.

 

A씨는 앞으로 자신의 병원에 대한 비방 게시물을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금품을 제공했다. 돈을 받아낸 B씨는 자신과 추가로 홍보 계약을 맺으면 인터넷에 다른 비방성 게시물이 올라오는 것을 관리해주겠다는 노골적인 제안까지 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홍보계약을 맺었지만 또 다른 '디스'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우리 병원에서 돈을 받아낸 다음엔 다른 병원에 대한 비방전을 시작했다""돌아가면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 병원에 근무하는 C씨는 "문제가 되는 글들은 하나같이 병원 이름을 적시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어떤 병원인지 유추 가능하게 작성한다""조직적으로 고발을 피하면서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도록 '코칭'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디스 바이럴 마케팅(diss viral marketing)'은 수도권에 거점을 둔 한 폭력조직이 주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점도 피해자들이 정당한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을 주저하는 이유다.

 

'디스 바이럴 마케팅'으로 선량한 의료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졸지에 악덕업주로 낙인찍히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확산으로 훈훈한 미담이 급속도로 퍼지고 숨겨져 온 적폐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하지만, 무분별한 폭로와 난타전에 혈안인 '보이지 않는 검은 손가락들'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와 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 줄 것이라 믿었던 통신기술이 어떤 정보도 믿을 수 없는 블라인드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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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마트 ... 84억원 배상 판결

 

 

 

세상에 이럴 수가!!!

부상당하려면 미국에서 당해야^^

 

미국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수박을 꺼내려다 넘어져 골절상을 당한 고객에게

무려 750만 달러(84억 원)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답니다ㅎㅎㅎ

월마트 측은 엄청난 배상 액수에 말도 안된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답니다.

 

 

 

11/10(현지시간) CBS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앨라배마 주에 사는 헨리 워커(59)

지난 20156월 피닉스시티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수박을 꺼내려다

발이 수박 더미를 쌓기 위해 밑에 받쳐둔 목재 팔레트 틈새에 끼였답니다.

(일부러 그런건 아니겠지???)

 

중심을 잃고 쓰러진 워커는 엉덩이 벼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그는 피닉스시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답니다.

  법원은 월마트 측에 과실 책임을 물어 750만 달러(약 84억!!!)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네요.

 

월마트 대변인 랜디 하그로브는

"판결에 실망했다. 이 사건의 결과에 비춰 배상액은 너무 과도하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답니다.

 

월마트 측은 아직도 수박의 경우 생산자가 적재해온 그대로 매장에 진열하며

이 사건 이후에도 진열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유사한 사고도 전혀 없었다고 월마트는 항변했답니다.

 

반면 원고인 워커 측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월마트는 쇼핑객의 발이 틈새에 빠지지 않도록 상품을 진열했어야 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측 손을 들어 주었다네요.

 

워커 변호사 큰 거 한건 올렸네요^^

1년간 휴가나 가세요^^

 

이재용 재판 유죄 판결 ... 핵심은 박근혜·최순실은 한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지난 9/25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판단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의 공모관계승마 지원 등이 승계작업의 대가라는 게 핵심이라는 설명이 법원 안팎에서 나온답니다. 묵시적 청탁을 두고 유죄 근거로 부적절하다고 일부에서 지적하지만, 이 부분은 핵심에서 한발 떨어져 있다는 반론이 많답니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핵심은 뇌물공여죄랍니다.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뇌물을 마련한 방법인 횡령, 전달 과정인 재산국외도피 등도 유죄로 인정됐답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는 형법 133조에 하나로 정해져 있답니다. 그런데 판결은 두 종류의 뇌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유는 뇌물수수가 129조 단순뇌물과 130조 제3자뇌물 등으로 나뉘어서랍니다. 뇌물공여는 뇌물수수에 대응하는 방식이어서 이 부회장의 공여 방법도 두 가지가 됐다고 합니다.

 

정유라씨(21) 등에 대한 승마 지원(72억원 유죄)은 단순뇌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대한 지원(16억원 유죄)은 제3자뇌물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답니다. 단순뇌물과 제3자뇌물은 범죄 요건이 다르게 형법에 정해져 있답니다. 단순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는 범죄랍니다. 이보다 요건이 까다로운 제3자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3가 받아야 한답니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은 제3자뇌물에만 필요한 요건이랍니다.

 

이에 따라 승마 지원에 적용된 단순뇌물에서는 청탁 자체가 필요하지 않답니다. 법원 관계자는 뇌물죄에서는 직무 관련성 이외에도 대가성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추가했다이후 형사법원이 이 대가성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청탁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답니다. 다른 관계자들도 뇌물사건 재판부가 대가성을 판단하는 데는 청탁이 꼭 필요한 것도 유일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대가성을 입증하는 수단에 불과한 청탁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답니다.

 

하지만 16억원 영재센터 지원에 해당하는 제3자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분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했답니다. 대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근거로 한 제3자뇌물을 일관되게 인정해왔답니다. 올해도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하면서 묵시적 부정 청탁을 이유로 들었답니다. 이에 대한 삼성 측 주장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것이랍니다. 1심 법원은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을 핵심으로 꼽았는데, 변호인들은 그만한 현안이 없는 회사가 있느냐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오히려 삼성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72억원 단순뇌물을 유죄로 만든 근거랍니다. 뇌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신분범죄인데,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뇌물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기소하더라도 3자뇌물로 했어야 하고, 그랬다면 명시적 청탁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공모가 있으며,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비공무원이 받아도 단순뇌물죄가 된다고 했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하여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 뇌물이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아도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비공무원이 받아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되는 경제적 관계(경제적 공동체)에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답니다.

 

재판부가 박·최 두 사람이 공모라고 판단한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은 승마 지원을 간섭하고 최씨 역시 국정에 개입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쪽이 압력을 넣고 다른 한쪽에서 혜택을 입은 두 사람의 관계는 부부보다도 가깝고 특수한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공모가 아니라고 본다면 (다른 재판에서) 공모로 인정할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공모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청탁이라도 묵시적인 것이 아니라 명시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의 핵심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에 대한 평가일 것으로 보인답니다.

 

무엇보다 쌍둥이 사건인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은 쟁점들이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새로운 논점도 적잖아 두 사건은 모두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답니다.

 

이재용 재판, 고법, 대법에서 어떠한 판결이 날지 궁금합니다.

대선후보 일자리 공약 ... 과연 지켜질까요?




대선전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장밋빛 공약으로 가득찹니다.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올것같죠^^

근데 과연 그게 지켜질까요?

대선후보들의 청년들의 제일 당면 과제인 일자리 공약을 모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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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인의 모든것!



대선후보 5인의 생녕월일,출생지, 학력 등을 파헤칩니다.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여론 조사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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