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올해 생산한 핵물질 신고부터

북 비핵화, 올해 생산한 핵물질 신고부터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이 올해 생산한 핵무기에 대한 공개와 폐기 약속부터 받아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세계정치연구소(The Institute of World Politics)가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 비핵화의 첫 단계로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완전한 신고(full declaration)를 꼽았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 핵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시설의 장소와 보유 핵물질의 종류와 양, 원자로 등에 대한 목록을 먼저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핵 전문가들이 사찰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핵 정보와 관련해 언제든 사실을 은폐할 수 있다고 베넷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북한이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5~6개 핵무기에 대한 공개와 폐기 약속부터 받아내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베넷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핵무기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찾지 못하는 어딘가에 10개 정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100~200개의 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회담을 성공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관대한 양보를 하다가 자칫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성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핵화가 되기도 전에 먼저 북한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전격 취소한 사례를 들면서 미국이 섣부른 양보를 제공했다며 자칫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70년 간 북한의 목적은 한미동맹의 해체였습니다. 우리는 정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정부 대 정부가 아닌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한미 간 굳건한 동맹을 유지해나가야 합니다.

한편 김태우 전 원장은 중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등 비핵화에 협조적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중국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