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더리움에 거래인가제·양도세 도입 추진
국내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용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융전자거래법에 가상화폐 관련 판매, 구입, 매매중개, 발행, 보관, 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나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는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가상화폐 거래 사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방문판매나 전화판매, 다단계판매, 매매중개·알선 행위는 금지되고, 인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의 발행· 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액 2조원 육박…관련 규제 전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비트코인만 연간 2조원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가 없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에 손을 놓고 있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화폐 국내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비트코인은 2015년과 2016년 사이 1조9172억원이 거래됐다. 비트코인 단위로 작년 한해 동안 191만 비트코인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약 17.1% 증가한 것으로, 2015년에는 163만 비트코인이 거래됐다. 거래소별 점유율은 빗섬이 75.7%, 코빗이 17.6%, 코인원이 6.7%로 나타났다.
현재 금감원은 이더리움 거래현황 등 비트코인 이외의 거래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규제가 없고 정확한 시장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행각으로 약 370억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마땅한 규제가 없는 한국은 전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와 투자사기가 가장 문제 되는 4개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2조 15호에서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어, 가상화폐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거래급증에도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된 행위 전반이 법적 테두리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며 "주요 선진국 등은 법적인 정비가 마무리된 곳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법적 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일 수십억 버는 거래소 세금 안내…국부 유출 우려도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업체로는 빗썸,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 등록 없이 운영 중이다. 이들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액의 0.5%를 수수료를 받아 하루 약 65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있지만, 마땅한 과세 제도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외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뉴욕 주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자 외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말 비트코인 투자금 인출을 금지하는 행정규제를 시행해 비트코인 투자금액이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일본은 2014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가 파산하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국이 등록된 거래업자 외에 가상화폐 거래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러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 리플코인, 제트캐쉬, 어그코인, 라이트코인 등 거의 모든 가상화폐는 외국에서 만든 것이고, 이더리움의 경우 전세계 투자자의 약 36%가 한국인으로 추정돼 막대한 국부유출도 우려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에는 기존 다단계 사기범행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대거 가상화폐 투기 및 투자사기에 몰려들고 있다"며 "일반인들도 가상화폐 투기 및 투자사기에 휩쓸리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 네덜란드의 튤립투기와 같이 막대한 서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출처] IT조선 -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36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