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깨비 방망이

정부는 8·2 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만들고 시행 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로 명시했습니다.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 분양권에만 적용하던 전매 제한을 재개발에도 적용한 것이죠.

정부 관계자는 “사업장 간 형평성을 맞추고 일반분양과 재건축 사업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규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개발 분양권 전매제한은 이르면 9월쯤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에 적용된답니다.

한남뉴타운으로 지정된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기자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개발 사업지 중 사업시행인가 이상 진도가 나간 사업장은 24곳입니다. 하지만 한남(2∙3∙4∙5지구)과 성수(전략정비구역 1∙2∙3∙4지구) 재개발 사업장들은 이제 조합을 설립했거나 아직 추진위 단계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남동과 성수동 재개발 구역 일대에선 대책 이후 매수·매도자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한남 4구역에서 만난 한 재개발 조합원은 “재개발에도 전매가 제한되면서 조합은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못 받은 단지가 앞으로 애매하게 된 것 같다”며 “단기적으로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안 팔면 나중에 전매도 못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성수동 W공인 관계자는 “재개발 전매 제한이 걸리면서 대출을 받고 지분을 산 사람들은 서둘러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수동 A공인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3.3㎡당 1000만~2000만원 정도 올랐다”며 “개발 호재가 많긴 하지만, 정부 규제를 버티기 힘든 사람들은 빠지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성수동 일대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성수1구역 대지지분 27~33㎡ 짜리 다세대·연립 매매가는 7억원 후반에서 8억원선이다. 3.3㎡당 1억원을 호가하는 셈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강화한 것도 재개발의 사업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은 서울·수도권 0~15%, 지방 0~12%지만 앞으로는 10~15%로 높아집니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수석 부동산 컨설턴트는 “8·2 대책에 재개발 전매제한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들어가면서 재건니라 재개발 사업장도 조정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