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강남재건축…5개 단지 무더기 수사
반포3주구·대치쌍용2차 등
총회없이 계약 등 주먹구구
사업일정 등 지연 불가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 서울의 대표적인 5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수사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생활 속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하겠다"고 밝혀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감시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에 재건축부담금 등 영향으로 사업 속도가 부진한 정비사업 입장에선 `악재`가 하나 추가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 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중에서 16건은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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