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깨비 방망이

탈북민 보로금 4배 인상, 최대 10억원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고급 정보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보로금이 

최대 10억원으로 지금보다 4배 오른답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와 같은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더 많은 고위급의 탈북을 유도하려는 조치랍니다.

통일부는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 지급액을 대폭 인상한 

탈북민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로금 한도가 인상되는 것은 20년 만이랍니다.

탈북민 지원법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해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 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 탈북민에게 주는 보로금 한도액이 

현행 2억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른답니다.

군사 장비를 가지고 탈북한 이들에 대한 보로금 한도도 크게 오른답니다.

 군함이나 전투폭격기를 몰고 탈북한 경우는 1억5천만원→10억원,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는 5천만원→3억원,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는 1천만원→5천만원 등이랍니다.

 현금 등 재화는 지금처럼 시가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답니다.

통일부는 보로금 인상 이유는 

1997년 관련법 제정 당시 처음 정한 보로금 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급 한도를 현실화한 것이랍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

 그러나 정부가 보로금 인상에 나선 데는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랍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고위급 인사들이 탈북을 주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북에서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하고 남으로 가는데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보로금 인상이 고위급 탈북민이 가질 수 있는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북한 권력기구에서 일하다 탈북한 K씨는 보로금이 크게 오르면 

분명히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로금 인상 사실을 북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할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