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입증하지 못하면 아파트 잔금대출 못받아

내달부터 시행 

오는 12월부터 소득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잔금대출은 집단대출의 일부지만 개인 대출 성격이 강한 만큼 중도금 등 다른 대출보다 소득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들이 향후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자체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 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을 공문으로 배포하고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8·25 가계부채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들이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신설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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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 집단대출 거절되면?…일반 담보대출로 돌리면 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최근 청약을 넣은 직장인 이 모씨(34)는 은행권의 집단대출 축소 움직임 때문에 걱정이 많다. 일부 사업장에서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찾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는 뉴스도 심심찮게 나오는 데다 때로는 은행이 중도금 대출만 취급하고 잔금대출은 거절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분양아파트는 집단대출을 받는 편이다. 아파트를 담보로 잡을 수 있어야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입주 시점의 분양아파트는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늘찬 법률사무소 이민 변호사는 "아파트를 다 지어 입주 시점이 되면 소유권보존등기(아파트의 경우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출생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듯 담보 대상이 될 아파트 취급을 받으려면 이 등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이처럼 당장은 담보가 없지만 향후 담보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일종의 신용대출, 이른바 '후취담보대출'이다. 은행들은 한꺼번에 많게는 수천 가구의 대출을 취급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집단대출에 뛰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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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사기 어려워졌다고? 주택담보대출 오해와 진실


요즘 무주택자 직장인 김경진 씨(39·가명)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일본 작가 기시미 이치로의 책 제목이 유난히 마음에 와닿는다. '이제는 집을 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만 10년째 하고 있는데 김씨가 세 들어 사는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셋값은 2년간 무려 2억5000만원 폭등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김씨는 일을 벌이기로 했다.

기존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일대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을 노려보기로 한 것. 하지만 문제는 빠듯한 주머니 사정이다. 대출을 끼지 않고서 주택 구입은 엄두도 낼 수 없다. 그런데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정부가 주택대출 총량 조절에 나서면서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으니 걱정이 앞선다. 생각이 많은 김씨가 주택담보대출의 모든 것에 관해 캐묻기 위해 손아래 이웃 주민인 기자를 찾아왔다. 김씨와의 대화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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