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깨비 방망이

자동차 폐차의 절차 및 서류, 확실히 알기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동차 폐차절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자동차를 폐차할 때 몇만 원 정도의 고철값만 받거나 폐차 절차를 잘 몰라서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폐차를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폐자원 재활용이 주목받고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자동차 폐차에 대한 개념도 달라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 폐차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폐차의 절차

 1. 차량의 압류 및 설정이 있다면 해지합니다.

본인의 차에 압류(주차위반, 자동차세, 면허세, 환경세 등)나 저당이 있는지 확인하여 만일 그렇다면 압류는 구청에서, 저당은 신차판매 영업소에서 풀어야 합니다. 압류내용을 확인하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 받아보면 됩니다.

2. 폐차장에 가거나 대행업체에 연락을 하여 폐차를 합니다.

허가된 폐차장으로 직접 차를 가져가거나, 폐차 대행업체에 연락을 하여 차를 가져갑니다. 이 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으십시오.폐차대행업소에 맡긴다고 별도의 대행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폐차대행업소에서 폐차하는 차량의 고물값을 지불해 줍니다.

3. 폐차를 마치면 차량등록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차량등록말소사실증명서는 본래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이지만 폐차장에서 말소등록을 대행하여 줍니다. 폐차장에서는 이 차량등록말소사실증명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하여 줍니다.

 자동차 폐차 서류

주의할 사항

 1.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려면 먼저 폐차를 시켜야 합니다.

2. 폐차인수증명서는 허가된 폐차사업장에서만 교부합니다.

3.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인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폐차할 수 없는 자동차

1.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주차위반, 자동차세, 면허세 등에 관계된 부분)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압류, 저당해지후 폐차 가능, 할부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해지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3. 차대번호 및 기타의 내용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내용과 다른 경우

폐차 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말소등록 확인

폐차 후에는 말소등록을 하여 말소가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말소등록을 해야만 자동차소유자의 제반 의무사항(자동차세, 자동차 검사) 등이 소멸됩니다.

2. 말소등록 신청기한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반드시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태료: 1개월 초과인 경우 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10일 이내에는 5만원, 이후 1일당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3.  자동차세 정산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자동차세는 말소등록이 끝난 즉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날짜별로 세금을 분할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서 고지됩니다.

제1기분 과세기간: 1월~6월 / 납부기한: 6월 16일~6월 30일

제2기분 과세기간: 7월~12월 / 납부기한: 12월 16일~12월 31일

만일, 과세기간 중 폐차 등으로 인하여 말소된 차량은 지방세법 제 196조 8 규정에 따라 소유(사용)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4.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가입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 받거나 새차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만료일전에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거나 꼭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라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양도, 폐차 뒤엔 잔여보험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5. 폐차 보상금

자동차를 폐차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고철 시세와 차종, 연식, 알루미늄 휠의 무게,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제각각인데요, 출고된 지 14년 이상 된 중형차의 경우 서울지역에서는 4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알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