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깨비 방망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 조회방법

연말연시에는 그 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지인들과의 모임이 생기게 되는데요, 

좋은 사람들과의 모임에 술이 빠지면 앙코없는 찐빵이죠. 

하지만, 단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으면 차는 놔두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지

 " 기 까이꺼 한 잔인데 뭐~"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강행하면,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한번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 버릇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주의력, 운동력, 판단력이 떨어져 사고가 날 위험성 높다고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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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처벌 기준

1)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 0.1%미만

   100일간의 면허 정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 0.1%이상 ~ 0.2%미만

  면허취소, 6개월 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0.2%이상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음주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할 경우

  면허취소, 사람이 다쳤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한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뺑소니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후 5년간 재취득 금지되고, 

음주 단속 3회 이상 적발 되면 면허 취소가 되며, 2년간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됩니다.

​2. 음주운전 벌금 조회

음주운전 벌금조회 방법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컴퓨터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http://www.kics.go.kr)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이나 

비회원 실명확인을 통한 로그인을 통해 

<미납벌과금조회>를 클릭하면 벌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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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지 않았다”, “운전경력이 오래되었다”, “잠깐인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다면 

음주로 인해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평소보다 떨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형법으로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인데 그 범죄를 방조한 동승자는 형법 제32조에 의해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면 적극 말려야 합니다. 

본인은 물론 주변인까지 불행해 질 수 있는 음주 운전!!!

아무리 가까운 거리여도 술을 마시는 순간 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절대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