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짓누르면 안되는 3가지 이유보니…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잡겠다며 정부가 칼을 빼들었지만 업계 관계자 및 시장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건설·부동산 과열 현상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감지되는 데다 건설경기가 우리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설픈 규제는 오히려 경기 급랭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건설경기가 이미 고점을 지나 하락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는 각종 통계 및 연구자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매달 증가하던 건설투자가 9월 들어 4.7% 감소했다고 하네요. 토목공사가 6.8%로 감소폭이 컸지만 건축도 3.7% 감소했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건설투자는 4% 증가했으며 8월 역시 건설투자는 3.2% 증가했답니다. 전년 대비 건축 인허가 면적 증감도 3분기 들어 감소세로 전환됬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10월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역시 73으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올해 2월 59에서 매달 꾸준히 오르다가 9월 75를 고점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에 부동산 규제를 꺼내드는 것이 시기적으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 시장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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