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깨비 방망이

출산장려금, 지역따라 천차만별

어디에 사느냐가 복지혜택을 결정한다?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자녀를 낳은 가정에 출산장려금 또는 출산축하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도 안에서도 시·군에 따라 축하금이나 출산장려금 액수가 천차만별입니다다.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의 경우 출산장려금이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18개 시·군이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자체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으나 액수는 10만원에서 최대 72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첫째 자녀의 경우 원주시 등이 10만원을 주는 반면 평창군은 100만원을 준다. 셋째 이상 자녀는 춘천시가 30만원을 주는데 비해 횡성군은 720만원을 주고 있다.

경북도내서도 셋째 자녀의 경우 의성군의 축하금이 1천250만원이나, 구미시는 100만원에 불과합니다.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셋째를 낳았을 때 1천만원, 전주시는 30만원을 줍니다. 다른 시·도 또는 시·군·구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다섯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이 동두천시는 45만원이지만 양평군은 1천만원(5회 분할지급)으로 격차가 크다고 합니다. 양평군은 여섯째 이상 자녀 출산 시 2천만원의 장려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같은 복지 사업의 격차는 단체장의 의지와 성향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격차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경기도 시․군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현황

출산 장려금

시·군 자체사업으로 조례에 의거 다자녀 가정의 둘째아 또는 셋째아 이상에게 출산 시 20만원 ~ 2,000만원 지급하고 있답니다.

1. 둘째아 이상 지급 : 19개 시·군

성남, 안양, 남양주, 평택, 시흥, 광명, 군포, 김포(첫째아부터 지급), 구리, 양주, 포천, 오산, 의왕, 여주, 동두천, 양평, 과천, 가평, 연천

2. 셋째아 이상 지급 : 12개 시·군

수원,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의정부, 화성, 파주, 광주, 이천, 안성, 하남

양육비

시·군 자체사업으로 조례(지침)에 의거 다자녀 가정의 둘째아 또는 셋째아 이상에게 월 3만원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은 성남, 안산, 의정부, 광주, 이천, 안성 등 입니다.

한 복지전문가는 복지 격차에 대한 원인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며 선별적 복지와 달리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에 준해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