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깨비 방망이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요즘 탄핵 정국으로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 

각 정당의 대표가 나와서 서로 공격하고 자신의 주장들을 내세우는 걸 보니 재미있기도 하지만, 

종편이 생기고 부터는 온종일 정치 얘기뿐이라 식상하네요. 

출연진들도 전현직 국회의원, 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데  

방송국은 다른데 동일한 출연진들이 나와서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정치인 출연자들은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정당의 차이를 만드는 진보와 보수란 무엇일까요?

우파(보수)와 좌파(진보)의 기원

흔히 진보를 좌파라고 하고 보수를 우파라고 하는데 이 말은 프랑스 대혁명 때 열렸던 국민의회에서 유래합니다. 

이 회의에서 왼쪽에는 왕정을 무너뜨리고 프랑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공화파가 자리를 잡았고 

오른쪽에는 예전의 왕정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왕당파가 앉았습니다. 

이런 자리 배치는 루이 16세가 처형된 후 열렸던 국민공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민들을 대신하여 급진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자코뱅파’가 왼쪽에 앉았고, 

부자 계층을 대표하며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지롱드파’는 오른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성향, 즉 진보 성향을 지닌 파들은 왼쪽에 앉았기 때문에 진보 성향을 좌파라고 합니다. 

반면에 점진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파들은 오른쪽에 앉았기 때문에 보수 성향을 우파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의 기준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더 확실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우파(보수)의 이념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을 우파라고 부릅니다. 우파는 정부는 개인이 부를 축적하도록 자유롭게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자유주의를 주장합니다. 자유롭게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소 손해를 끼치더라도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강변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각자가 부를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가도 함께 부유해지고 그러면서 사회가 안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파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오히려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이나 제도를 대폭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좌파(진보)의 이념

 반대로 좌파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좌파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은 자연히 해소되지 않으므로  인위적으로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 활동에 개입해 부를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고용주들이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자유로운 경쟁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부 유럽에서는 좌파 정당이 집권한 국가가 많으며 복지 확대, 사회 재분배, 공공 교육, 공공 의료, 중요 산업의 국가 소유,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 등을 내걸고 국민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좌파와 우파

우리나라는 해방 후 남쪽은 우파, 북쪽은 좌파로 이념적으로 나뉘어 민족이 분단되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6·25 전쟁을 겪고 나니 사람들에게 ‘좌파’는 곧 북한을 나타내는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의 정권은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을 염두에 두고 정부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좌파’, ‘좌익’,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역사적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우파라는 말보다는 진보와 보수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고 폭넓게 쓰인답니다. 물론 아직도 상대를 억압할 때는 종북 좌파라는 용어도 쓰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라고 하면 흔히 반공주의, 재벌 중심 시장경제 인정, 강력한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수 진영은 자신들을 한국 경제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들이라고 평가합니다. 

반대로 ‘진보’ 하면 남한과 북한의 화해, 복지 확대, 민주화 확대 등으로 사회를 변혁하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보 진영은 자신들을 과거 권위적 정치를 없애고 민주화를 이끌어낸 민주화의 주역들이라고 평가합니다.

보수냐 진보냐는 상대적 개념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정당이 달라지는데 보수에 가까운 당이 있고 진보에 가까운 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끼리 대립하고 견제할 때 정당이 가지고 있는 ‘진보(좌파)’적 성격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온건한 보수 정당이 복지 정책을 확대해도 ‘좌클릭이다’, 남북한 교류를 확대해도 ‘좌파적이다’라고 비판합니다. 이 ‘좌파적이다’라는 말이 진보 정당에 충분히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은 6·25 전쟁을 겪으며 ‘좌파 = 친북 = 북한’라는 등식이 통용되었던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는 사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다른 당보다 더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따라 정당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요즘은 정치공학적인 목적으로 '중도'라는 접두사를 붙혀 '중도보수' 라는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당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던 간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도 모두 다르고 변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당들도 그만큼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파 우파 모두 중요

날아가는 새에게 중요한 것은 오른쪽, 왼쪽 날개가 모두 온전히 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최고의 정치 이념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인간 존엄은 실현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를 더 강조하는 우파(보수) 정당과 평등을 더 강조하는 좌파(진보) 정당은 

모두 민주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좌파와 우파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때 민주 정치는 발전하게 됩니다.

정치권에서 정당들이 정책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토론하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정당이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보(좌파) 정당과 보수(우파) 정당 중 누가 옳다고 판단하기 전에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바램을 정치에 잘 반영해줄 정당들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 진보 정당

예전에는 우리나라 정당들은 대체로 보수에 가까웠습니다. 

극단적이냐, 온건하냐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를 내세우는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전신)이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진보정당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배출한 우리나라 현재 정당들을 살펴보면 

먼저 보수 정당으로 현재 집권당인 '우리한국당'을 비롯해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진보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유럽의 진보 정당에 견주면 보수 정당에 가깝습니다. 

진보 정당으로는 현재 '정의당'이 있으며, 전에 있었던 극진 좌파 정당인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