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깨비 방망이

청약통장 무용론?

최근 정부가 쏟아내는 일련의 부동산정책들을 보면 마치 부동산과 전쟁이라도 하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부동산으로는 절대 돈을 못벌게 하겠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서라도 집값은 잡겠다’는 대통령의 선전포고뿐만 아니라, 1가구 2주택자에게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징수하겠다는 정부방침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더구나 요 근래 들어서는 급기야 ‘버블세븐’이라는 용어까지 흘러나오면서 과연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나 내집 마련을 해야할 것 인지와 청약통장이 효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혼란까지 가중되고 있으며, 부자들이나 서민들 할 것없이 ‘집을 팔아야할지 말아야할지', ’도대체 내집마련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에 대해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정부가 투기세력을 근절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집값을 잡아보려는 정책에는 공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자칫 부동산이라는 풍선을 세금만으로 지나치게 눌러 급기야 풍선이 터지는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하면 ‘아파트로 돈버는 시대가 끝났다’거나 ‘청약통장 무용론(無用論)’같은 주장이 슬슬 나오는것도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분양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나 원자재, 인건비 등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하락하는 일없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실정이므로 분양가를 내리는 일은 어려워 보이므로 내집 마련을 무작정 미룰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현재로서는 내집 마련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입지가 뛰어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양아파트에 청약한 후 당첨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청약통장 없이도 기존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분양권을 매입하여 내집 마련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비교적 입지가 좋은 지역의 물량은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고는 매입이 어려우므로,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본인이 발전잠재력이 높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실익이 가장 클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선 청약통장이 필수입니다.

물론 과거, 주변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던 때보다는 투자수익률이 조금 떨어지거나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정책으로 아파트에 대한 투자환경이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약통장이 쓸모없다’거나 ‘아파트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주장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간 아껴왔던 청약통장을 활용해 투자가치가 높은 곳에 당첨되어 시세차익과 내집 마련이라는 두 마리토끼를 잡고 있고, 또한 수도권 유력단지인 판교/동탄/파주/송도 등지에서 청약을 통해 역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 합니다.

더구나 ‘청약통장 무용론(無用論)’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내집 구축하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대안은 내놓지 못하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추이만 지켜보며 ‘집값이 내리겠지’하는 막연한 기대감만을 내세울 뿐, 내집 마련이라는 실제적인 목표와는 동 떨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가족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좋은 환경에 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소박한 꿈까지 투기와 동일시한다거나, 남보다 발빠르게 더 열심히 내집마련 전략을 세운 뒤 입지가 좋은 곳에 분양받아 그 지역이 가치상승됨에 따라 발생되는 <정당한 이익>까지 ‘불로소득’으로 보는 시각 역시 경계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내집 마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청약통장을, 단순히 가입자가 많다거나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나빠진 투자환경 등의 이유만을 들어 ‘청약통장이 이젠 쓸모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칫 기회가 왔을 때 청약통장이 없어 기회에 참여조차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잡아 내집 마련과 시세차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허탈하게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청약통장 무용론(無用論)’은 아직은 좀 이른 주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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